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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본격화, 교수 진료도 축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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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면허정지 위기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오늘부터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면허 정지에 앞서 사전 통보를 받은 일부 전공의가 오늘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26일부터 면허 정지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주에는 많은 전공의들이 면허 정지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복귀 의사를 밝히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처분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전국의 의대 교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의 처벌 방침 철회와 의대 증원 규모 재검토 요구의 일환입니다.

 

교수들은 사직 후에도 당장 병원을 떠나지 않으나, 외래 진료와 수술 등의 근무 시간을 법정 최대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고, 다음 달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 병원에서 진료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료계 반발 원인 분석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필수 및 지역 의료 격차 해소 기여 부족, 의료 교육 질 저하 우려, 그리고 의료 재정 붕괴 가능성 등이 주된 우려 사항입니다.

 

특히, 인구 천 명당 의사 한 명 증가 시 의료비가 22%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처럼, 의사 수 증가가 건강보험 등 재정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급격한 정원 확대가 의료 교육 현장의 인프라 부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이 큽니다.

더불어,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 방식에 대한 반감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된 정책에 대해 의료계는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수 및 지역 의료 격차 해소에 대한 미흡한 접근과 함께,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우려 사항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발은 내부적 다양성과 함께 정부와의 충분한 협력 및 시스템 개선 요구로 해석됩니다.